[정보]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내

민생회복소비쿠폰

🎯 요약

• 전 국민 지급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쿠폰이 지급됩니다 
•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0만 원
  • 일반 국민(상위 10% 제외): 25만 원
  • 상위 10% 고소득층: 10~15만 원

 

• 2차례 분할 지급 구조
  1. 1차 지급:
     • 일반: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 기초수급자: 40만 원
     • 상위 10% 포함한 전 국민 대상
  2. 2차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예정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식당, 마트, 병원, 학원 등 소상공인 중심이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정 일정 및 절차

• 국무회의 상정일: 6월 19일 
• 국회 통과 이후 세부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 신청 및 사용 시 예상 흐름

단계                                내용

신청 방법	온라인(카드사 앱, 정부24)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등)
2. 충전 방식	기존 카드에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모바일 지역화폐 수령
3. 사용 제한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 사용 가능, 대형유통·온라인 제외 가능성 높음
4.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3~6개월 내 사용해야 함

✅ 기대 효과 및 논란

• 경제 효과: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가 유도
• 재정·형평성 쟁점: 일부는 고소득층 대상 차등·선별 제외 필요성, 또 다른 반론은 보편 지급 후 취약층 추가지원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음

⏳ 앞으로의 일정

1. 6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2. 국회 심사 후 확정된 추경안 발표
3. 신청 기간 개시 및 지급 및 사용 시작

📌 공식 지원금 대상, 금액, 일정, 사용처 등은 정부의 최종 발표를 통해 확정되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 발표 및 카드사·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