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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육아지원금 변경사항

by 슈리츄리 2025. 6. 26.

👶 임신·난임 관련 휴가 수당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적용
    • 변경(2025년부터):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적용 
  • 난임 치료 휴가:
    • 기존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 변경 후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급여로 유급 2일(※1일 약 8만원) 지급

🍼 출산휴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출산휴가 기간 연장:
    • 일반 출산휴가: 기존 90일(유급 60, 무급 30) → 100일(유급 60, 무급 40)
    • 미숙아 출산 시도 동일하게 100일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10일 유급 → 최대 20일까지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 기한은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연장 
  • 유산·사산휴가 확대:
    • 기존 5일 → 10일로 확대

👨‍👩‍👧 육아휴직 (Parental Leave) 강화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연장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조건: 부·모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급여 상한 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80%, 상한 16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매월 지급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기존 2회 → 최대 3회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최소 사용 기간을 30일에서 14일 이상으로 완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나이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 
  • 단축 기간 증대 및 급여 인상:
    • 기존 최대 2년 → 최대 3년 사용 가능
    • 급여 상한·지급액 증가: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 55만원
      • 기준 상한액 200만 → 220만원

💼 사업주 지원금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 원 → 120만 원으로 인상, 파견근로자도 포함
    • 출산휴가 시작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에도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 기본 지원 월 30만 원, 특례(자녀 12개월 이하 첫 3개월) 시 월 200만 원 추가 지원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 월 20만 원 지급,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요약표

항목                                              기존                                         변경 (2025년 7월 기준)
임신기 단축 12주 이내·36주 이후 12주 이내·32주 이후, 고위험 임산부 전기간
난임휴가 3일(유급1) 6일(유급2, 급여 있음)
출산휴가 90일 → 미숙아 동일 100일
배우자 휴가 10일, 1회, 90일 이내 20일, 3회 분할, 120일 이내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최대 1.5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 13월 250만·46월 200만·7월 이후 160만
단기 육아휴직 최소 30일 14일부터 가능
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8세, 2년 자녀 만12세, 3년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월 120만, 파견 포함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 기본 월 30만, 특례 경우 추가

💡 팁 & 주의사항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통합 신청 가능, 행정 절차 간소화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바로 지급되지만, 휴직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일부 반환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사업주는 통상임금 초과 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마무리

2025년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지원이 크게 강화된 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휴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사업주에게는 인력·지원금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자격 기준을 숙지하고, 통합 신청을 활용하면 출산·육아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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